경제정의실천을위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리베이트를 매개로 한 가격 담합의혹을 제기하며 의료기관과 약국, 제약회사 등 56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출받은 35개 의료기관과 11개 약국의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개 제약회사와의 검은거래 의혹이 발견됐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관리 기관인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해서는 부당거래행위 방치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현행 실거래상환제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구매에 사용한 액수에 따라 보험료를 받게 돼 있지만, 의료기관이 제약회사와 짜고 높은 가격으로 약을 산 것처럼 신고해 많은 보험료를 받고, 실제 거래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의혹이 짙다“며 고발 및 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경실련은 “실제 거래가격은 각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각각 달라야 하는데도,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고가격이 같았다“며 “가격이 변할 때에는 변동 시점이나 변동 액수도 일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된다“며 “요양기관이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투명하게 신고하지 않아 국민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
